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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지급 소송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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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9회 작성일 24-04-03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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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내용: 원고는 피고에게 골재를 납품했으나 피고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납품한 물품에 하자가 있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며 오히려 하자로 인한 추가 처리 비용 등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원고는 오히려 납품 받은 이후에도 계속 납품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쟁점: 납품된 물품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 / 하자의 책임 소재는 어디인지 / 피고가 대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변호사의 변론 요지: 피고 측은 하자의 존재와 원고의 책임 그로 인해 대금 지급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원고 측은 납품한 골재에 하자가 있었다는 주장을 펼치기엔 충분한 증명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피고는 거래 관행에 따르면 하자가 있는 경우 더이상 납품 받지 않아야 하는데 피고는 납품 받은 이후에도 계속 납품을 받았으며 납품 이후에 원고와 이야기를 나눌 때 하자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었다는 점을 토대로 계약대로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처분 결과: 원고가 승소했습니다.
그동안 납품 물품에 대해 해왔던 원고의 관리 노력 입증을 인정했고 피고가 제출한 사진으로는 납품 당시의 하자인지 알 수 없으며 하자가 맞다고 하더라도 물품 자체의 하자라기 보다 집중 호우가 이유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6,750,700원 및 연 12%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소송 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며 가집행 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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