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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소송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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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5회 작성일 24-04-03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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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내용: 원고는 2018년 11월 23일에 상암 OO센터 경영자금 40,000,000원을 출자했습니다. 이 중 10,000,000원에 대한 상환은 2019년 3월 26일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 연 15%의 이율로 계산되며, 그 이후에는 연 12%의 이율로 계산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일부 자금을 상환했으나, 나머지 1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잔여 채무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사건 쟁점: 피고가 원고에게 잔여 채무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변호사의 변론 요지: 피고는 이 사건 확인서는 피고에게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여 준 형식적인 서류 작성에 불과하여 피고가 위 돈의 실질적 채무자 또는 변제 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원고 측 변호인은 피고가 채무를 인정한 확인서를 작성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처분 결과: 원고가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0,000,000원의 잔여 채무와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소송 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고 가집행 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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