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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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각종 사건들에 대하여 차원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의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타인의 재산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

구체적으로는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절도죄, 공갈죄, 손괴죄 등으로 세분화됩니다.

재산범죄는 특성상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치부되는 경우가 많아 평균 기소율이 높지는 않은 편이나,
역으로 기소가 이루어지면 유죄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아 수사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조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전문가의 철저한 사실관계 분석, 입증자료 확보 및 구성요건에 대한 심도 있는 법률검토를 통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유형

  • 01

    사기·공갈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것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미수범도 처벌, 상습의 경우 50% 가중처벌

  • 02

    횡령·배임

    횡령과 배임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많음
    행위자 법적지위에 대한 고찰 및 판례 경향성
    사기죄처럼 이득액에 따라 가중처벌

  • 03

    절도·강도

    타인의 재물을 강취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
    타인을 상해하게 되는 경우 최대 무기징역
    단순절도, 특수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 04

    특경법

    재산범죄를 그 이득액에 따라 가중처벌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일정기간 취업을 제한
    도주, 증거인멸 우려로 영장발부율이 높음

쟁점

  • 피해자의 경우

    재산범죄는 그 특성상 민사상 책임과 구분이 애매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칫 법리상 부족한 고소장을 제출할 경우 무혐의 처분으로 인해 무고로 역고소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 피의자의 경우

    재산범죄는 무죄를 주장 할 수 있는 여러 법리적 주장들이 존재하는데 변호인의 조력 없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 법리적 주장을 누락하는 바람에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