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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손해배상 및 횡령·배임 소송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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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8회 작성일 24-04-03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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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내용: 사업 투자자 원고는 OOO트레이닝 센터 사업 운영 회사 관련자인 피고들에게 투자금을 지급했으나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사건 쟁점: 피고들이 원고와 투자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맞는지 여부 / 피고들이 원고를 기망하여 결성한 조합체에 대한 투자금(=3억 6720만원)을 편취했는지 여부 / 피고들이 결성한 조합체를 제3자에게 양도하면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입니다.

변호사의 변론 요지: 원고는 피고들이 투자금을 횡령하고 사기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3억 6720만원의 반환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원고를 기망하거나 횡령한 사실이 없으며 결성한 조합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그로 인해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실 역시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처분 결과: 피고가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개인적으로 돈을 사용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입증은 분명하지 않으며 결성한 조합체 역시 멀쩡하게 운영 중이기 때문에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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